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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부정부패나 방만경영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선 청산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간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불거짐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분석해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비영리법인들의 방만한 경영,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각 부처는 산재돼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도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대형 10개사에만 실시하던 종합감사를 중형 75개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오랜기간 활동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등은 해산이나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내 감사와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도 강화한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