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합류한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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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참석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제외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만큼이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OECD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내년 추가임금 결정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달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달 14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