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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침몰하지 않는다

개같은 선례를 몇번 남기니까 그냥 너도나도 특별법에 국가에 배상해달라고 하는구만. ㅋㅋㅋ

달라고 그냥 말도 못하냐?
정부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간것도 아닌데 너무 모라하네

결국 내가 낸 세금이잖아.

그냥 말도 못하냐고?
그냥 말만 하는게 아니잖아
달라고 악쓰고 떼쓰고 온갖 별짓 다하잖아
그냥 말하는거면 그냥 안들어줘도 되는거야??

모라고 말도 못하냐?

안상미 저 여자의 논리면 단체로 당한거 말고 개인적으로 당한 전세사기도 모두 구제해줘야한다.

사기를 주도한 제도를 만든 야당이 이젠 피해자들 왜 구제 안해주냐고 난리치는게 코메디인듯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세사기왕 변호를 해주다 걸리질 않나 이제는 피해자들 다 구제해주자고 선동하지를 않나 진짜 뭘 하자는건지 궁금하네

여건 야건 상황에 따라서 지들 유리한 쪽으로 스탠스 바꾸는게 당연한거지. 내가 빨아주던 정치권에 호소하면 뭐 들어주나. 그냥 그때그때 나한테 유리한 정책 내놓는 당이 내편인거지.
그리고 원희룡 말이 맞다. 저런 선례 남겨서는 안됨. 지금 전세사기 말고 단순 전세보증금 제때 못받는 사람들도 다 저기 섞여서 피해자라고 하는데,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이미 허그라던가 보증보험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고, 저 사람들이 처음 전세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전세 살았을 텐데, 안이하게 대처했던 문제도 큼. 내 주변도 제도적인 안전장치 걸고 전세 들어간 애들은 제때는 아니어도 두세달 안에 전세금 전부 반환받음.

결국 전세라는게 집을 담보로 개인이 대출을 해주는건데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빌려준 돈을 못 돌려 받는 리스크는 당사자가 책임 지는게 맞다고 본다 다만 우선순위 무시하고 세금이 무조건 0순위라고 하는건 이해하기 힘듬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이 된게 가해자를 잡아족쳐야 하는데 가해자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정부한테만 징징댐. 그러니 계속 범죄자는 계속 범죄 저지르고 야당은 정부탓만하고 지랄함. 뭐만 하면 특별법...피해자가 한명이면 개인탓이고 여러명이명 정부 탓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해줘해줘해줘~!!!!ㅋㅋㅋㅋ징글징글하다....

아는 지인한테 빌려준돈 500만원 반년동안 못받고있는데..요새는 당근에서 기프티콘 사기까지 치고 다닌다네요..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하면 소액도 사기로 인정해 주나요..사기인정되면 통장압류도 가능 하다는데..

차용증이나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하는 증거같은게 있으면 그걸로 경찰서 말고 법원에 가세요.

소송하면 소액이고 나발이고 통장압류 가능합니다.

무료자문변호사와 상담한번 해보시던가 아님 법원근처에 채무 전문 법무사사무실 같은거 있을테니 거기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하고 경찰부터 찾아오니까 경찰들이 시큰둥한겁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사기도 사기지
밥먹고 돈안내도 사기로 처벌받아
근데 500만원 빌려준건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민사 재판가야지
경찰서에서 안받아줌

문재앙때문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