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살인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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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8:07 조회 1,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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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간다님의 댓글
간다
작성일
죽일년인건 맞지만 살인과 치사는 엄연히 다르죠. 치사로 더 센 형을 살게 하는게 맞지 왜 살인죄 아니냐하면 ㅂㅅ인증임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으이그.. 음주를 했어야지
00님의 댓글
00
작성일
만약 저 아이의 부모가 미국인이었다면 저 어린이집 교사는 백퍼 살인죄였을 텐데...
아쉽게도 후진국 베트남 부모라 어쩔 수 없네요.
원래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약소국은 강대국한테 반도체 바치고 석유 바치는 거고, 약소국 아이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고...
베트남이 정말 약소국인지는 모르겠습니만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를 완전 개호구로 보고 우리보다 낮고 저급하다고 보거든요.
과거 베트남전때 한국인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해도 1도 사과 안 하잖아요.
만약 미국에서 그런 학살 했다면 석고대죄하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울나라 대통령이 매년 무릎 꿇겠죠.
어쩔 수 없어요. 법은 절대 약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강자를 위해 만든 거지.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ㄴㄴ전제가 잘못됬다 00아, 저 부인도 한국인이다.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는 내국인과 결혼했으며 어린이집 보낼정도면 이미 귀화신청 끝나서 우리국민이라 볼수 있다.
당신부터가 같은 국민인데 어느나라출신인지 따지는거보면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네. 반성해라 00아
일본개객기님의 댓글
일본개객기
작성일
노벨아 뇌피셜을 쓰고 싶으면 좀더 배우고 쓰렴. 베트남 사람이라 무시해서 학대치사죄 적용한거 같니? 그럼 한국 사람이라서 솜방망이 처벌하디? 정인이 사망사건때도 학대치사였다. 그 외에 인천이나 울산 어린이 학대 사망한 사건에서도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에 대한 고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살인한 사람들이 119 신고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문에 나와있잖아. 무식한 노벨아.
약소국은 반도체 바치고 석유 바치는데 베트남은 오히려 한국 때문에 성장하고 있네? 더군다나 한국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중 하나이고.. 베트남에 뭐가 나올게 있다고?
베트남전때 한국 사람이 사죄 1도 안하고 있다고? 뉴스 검색 조금만 해봐도 한국인들 위령비 세운마을 찾아가 사죄하는것부터 기업적 국가적 지원 및 대통령의 사과등은 사죄가 아니디?
1님의 댓글
1
작성일
팩트를 쓸거면 팩트로 쓰고 자신의 생각을 쓰려면 생각을 써야한다. 이 양반은 그럴듯한 논리만 말하면서 팩트인거마냥 말을 함. 책 안 읽고 전형적으로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임. 보통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4년제 대학도 못나왓거나 그냥 재수, 편입등으로 4년제 대학은 왓는데 이제 농대 등등 입결라인이 떨어지는 곳으로 오는 애들이 많음
파오후님의 댓글
파오후
작성일
와.....이거 어린이집 보내겠나
참나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어휴
ㄱㄷ님의 댓글
ㄱㄷ
작성일
애 본적없는사람이 저러면 치사라고 봐도
어린이집 원장이 저런건 살인 맞자나
1님의 댓글
1
작성일
치사랑 살인이랑 달라요... 여기도 진짜 멍청한 애들 많이 오는 사이트가 됫구나...
00님의 댓글
00
작성일
아직도 조선이란 나라를 모르고 조센징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정말 저 아이의 부모가 "국회의원,검찰총장,기재부 장관"이라도 무죄판결을 내렸을까요?
가난한 약소국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공장 근로자의 아들이니까 저런 판결 내렸을 거라고 100프로 확신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총장,장관들의 아들이라도 군대가고 잘못을 져저르면 빵에 갑니다.
하지만 저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빠의 힘,국적의 힘>이 작용하는 건 전 조선인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용입니다.
즉, 재벌,장관 아들들은 군대 안 가도 국민들이 개거품 물고 달려들지 않는다고.
법에 "재벌,장관 아들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지만 안 가도 그냥 조선이란 나라의 관습법으로 다 인정해.
이 나라에서 하루 이틀 산 거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그래
저 아기 아빠가 국회의원,총리,장관이었다고 가정해보고 반론을 제기하세요
법리와 관습을 혼동하지 마시릴님의 댓글
법리와 관습을 혼동하지 마시…
작성일
당연히 저 아기아빠가 장관,국회의원,검사 등이었다면 판사가 최소 무기징역 때렸겠죠
그건 법리와 상관 없이 이사회의 문화와 관습때문입니다
왜냐면 판사가 저걸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래서 무죄판결 내리면 보복당할가능성이 많기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위 사건은 애 아빠가 별 힘없는 가난한 나라출신의 서민이라 법리대로 판정한겁니다
노이해님의 댓글
노이해
작성일
7개월 된 애를 방석이랑 이불로 덮고 10분넘게 눌렀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7개월이면 어디 부서질까 만지기도 조심스러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