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하면 면허 영구 박탈 차량 몰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23-05-05 13:18 조회 1,280회
작성일 23-05-05 13:18 조회 1,280회
본문
;){kind=small}
3중필터 미유 일회용마스크 소형 화이트, 50개입, 1개
베이직 트랙 남성 팬츠 긴바지 1347638-001
곰곰 2019년 소중한 우리 쌀, 10kg, 1개
바디공식 키높이 밴드
아레카 3D 화이트 마스크 대형 KF94, 1개입, 50개
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굳이 세번? 만에 하나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 2번에 영구 박탈 해야지
재범부터는 답 없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음주운전에 삼진아웃 제도를?
삼진아웃 당하기 전에 사람 반병신만들거나 죽이겠지
ㅁ님의 댓글
ㅁ
작성일
?? 근데 개인 재산 몰수를 한다고?
면허만 뺏으면 되는거지 개인재산 몰수는 법적 논쟁 가능성이 이썽 보이는데? 벌금을 높이거나 해야 하는거 아닌가?
재산에 비례해서 10억이 전 재산이면 5억 가지가고
1억이면 5천만원 가지가고 하면 음주운전 더 이상 안하겠지
언제나 가장 문제는 잃을거 없는 막 사는 200만원짜리 똥차 타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
걍 초범부터 징역형으로 시작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거같은데
비례의 원칙 위반이려나